與 정청래, ‘조희대의 난’ 운운...동행명령장 발부 등 압박에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5-10-13 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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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송언석 “曹, 증인 출석? 그러면 이재명-우원식도 나와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조희대의 난‘ 운운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위한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도 우원식 국회의장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받아쳤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모두 발언에서 “우리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5월1일 사법부 ‘조희대의 난’이 있었고 그리고 대선이 있었다”며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세력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하는 자리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을 국감에 불러 대선개입 의혹을 질의하고, 이석을 요청해도 받아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여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국감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대법원 관례를 깨뜨렸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인사말을 마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늘 국감에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출석하라고 협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발부하겠다고 한다”며 “아주 오만하고 야만적인 사법부 협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굳이 증인으로 부르겠단 속셈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책임을 국감장에서 묻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면 해당 재판 피고인인 이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와 같은 얘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법원 판결을 뒤엎겠다는 민주당의 막가파식 사법파괴 기도를 면밀히 짚고 막아내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한편 송 원내대표가 “헌법 파괴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 명령을 촉구한 데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87년 헌법이 성립된 후에는 대법원장이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면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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