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ㆍ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정상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 ‘검찰 정상화특위’를 겨냥, “검찰 해체를 강행 추진하기 위한 검찰파괴 특위가 정상적인 용어"라고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특위 구성 목적은 명칭을 역으로 해석하면 답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검찰 기소 무력화 특위라 할 것이고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는 특검 수사 결과를 입맛대로 만들기 위한 3대 특검수사 지휘 특위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 여당이라면 관세 위기대응 특위, 수해 복구 지원 특위, 기업경영 정상화 특위와 같은 민생경제 현안 특위부터 만들어야 마땅하다”며 “정청래 지도부 체제의 1호 법안은 방송장악법이고 1호 특위는 수사기관 장악용 특위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일당 독재로 나아갈 궁리만 하는 집권 여당에 대해 국민들이 한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개입은 민생범죄의 수사역량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시절 설립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언급하며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200억원 이상 혈세를 펑펑 날렸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제안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 등 사법시스템 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여야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민주당의 우격다짐식 속도전으로 졸속적인 검찰 개악을 추진하지 말고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야당 의견을 두루 수렴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기관 개혁안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검찰 독재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시간”이라며 “8월 말까지 구조 개혁안을 담은 검찰 정상화법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출범식에서 “개혁도 ‘골든 타임’이 있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개혁은 좌초되고 말 것”이라며 “반드시 추석 전에 완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추석(10월6일) 전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입법을 준비해왔다.

앞서 지난 6월 김용민 등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안에 따르면 검찰의 기소 권한은 공소청에 넘기고 검찰이 맡던 중대 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며 국가수사위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관을 통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