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민생 예산을 완성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세부 조정하는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된다.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이번 예산안의 바탕에는 되살아난 우리 경제의 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총 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0.4% 늘어나고 역대 최대 지출은 편성하고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3.3%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잡은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성장의 지표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퇴색된다”며 “반도체가 만든 성장의 과실이 소상공인의 가게와 청년의 일자리, 지역의 삶터까지 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인프라, 지방재정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 사회 투자를 ‘4대 증액’ 분야로 정했다”라며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꼼꼼히 걸러내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민생 예산을 완성해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일상으로 전해지도록 흔들림없이 일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일시적인 세수에 기대 지속적인 지출을 늘리고 국회의 재정 통제를 약화시키는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IMF 수석이키노미스트를 지낸 세계적 석학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국가 부채가 공짜 점심이라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했고, ‘AI 거품은 언젠가 분명히 터질 것’이라며 호황을 누리는 한국이 지출 눈높이를 계속 높여서는 곤란하다고 경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고는 한 석학만의 것이 아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을 하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이 많이 생긴다며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주문했고,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진단에도 동의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 이후 끊긴다고 했는데 호황 덕에 만든 기금의 사업비 46.7%는 한번 편성하면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라며 “끊길 돈으로 끊을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 그것이 외상장부”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지고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도 기금을 긍정 평가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호황은 정권의 실력이 아니라 반도체의 선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정 여력은 호황기에 모두 써버리라고 있는 게 아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남겨두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미래를 위한 기금을 만든다면서 일반 사업성 기금보다 넓은 30%의 자체변경 권한까지 부여하려 한다. 미래를 위한 적립이라면서 국회의 사전 통제는 왜 더 느슨하게 만들려는 건가”라고 물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호황기에야말로 재정 규율을 세우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채무와 민간부채를 함께 관리할 종합대책을 내놓고 반도체 호황이 끝나도 지킬 수 있는 중기 재정준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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