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러한 우려와 다양한 의견을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국내 투자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과세에 필요한 준비가 충분한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도가 실제 거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며 “과세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실제 시행 여건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간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경청해왔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까지 최종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산업 규제의 뼈대가 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판단의 제1기준은 언제나 국민이다. 국민께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끝내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향후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소득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ㆍ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정치권에서는 예정대로 시행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여권 내부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시행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법, 제도가 아직 미비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대립해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최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당정 간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며 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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