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관리법 개정해 쌀-식량작물 가격 안정”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5-05-11 12: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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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먹거리 책임지고 행복한 농촌 만들 것” 공약 발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이 “기후 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다”면서 “선진국형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재해안전망을 도입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농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농촌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산물 유통을 개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꾸겠다”며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 재해 국가 책임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고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정부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기후 변화에 강한 ‘기후적응형 농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겐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도 재개하겠다. 친환경ㆍ유기농업을 확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누구나 살고 싶은 농ㆍ산촌을 만들기 위해 농가 태양광을 확대,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며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생활 서비스, 농촌 돌봄, 수요맞춤형 교통 등 필수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생활 서비스, 농촌 돌봄, 수요맞춤형 교통 등 필수 서비스를 확충하겠다”며 “농촌 빈집은 재생해 새롭게 단장하고 체류형 복합단지는 더 많이 조성하겠다. 임업과 산촌은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 산업이자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는 농업인의 땀과 눈물, 헌신이 있었다”라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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