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중앙 사무처에 있는 여성·청년·직능국 3개 부서를 통폐합해 '미래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따른 인력도 재배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지방선거 준비 등으로 당 조직이 인력난을 겪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처를 통폐합한 것"이라며 “단지 조직을 개편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으나 당 안팎에선 이준석 대표를 향한 우려가 나온다.
능력을 기준으로 당을 운용하겠다는 취지지만 사회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 기존 정치권이 쌓아왔던 제도적 보완책들을 없애나가는 측면이 있어서다. 과연 이준석 대표가 기존에 만들어진 완충 장치 없이도 정치 분야에서 성평등을 구현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4일 이준석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 차원의 여성·청년 등 할당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당시 이 대표는 "젊은 세대,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할당보다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공약, 국정 과제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원칙을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을 두고도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 내부와 상의를 하지 않고 이뤄진 것 같아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 대표가 독단적으로 조직을 개편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당 대표실 관계자는 "오히려 여성국 국장(부국장급)을 미래국장으로 임명해서 여성국 지위를 격상시켰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여성국이 없어지는 셈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의도 정가에선 이 대표가 언급한 '공정 원칙'은 성별에 따른 인위적인 구분을 거부하고 모두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것으로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같은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누적된 성별과 나이 등에 따른 차별을 배제한 '기계적 평등'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별 받아 왔던 집단이 우월한 집단과 같은 지위에 접근할 조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월 조치를 받아야 그들의 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결과의 평등'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의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 1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세계 순위 중 121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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