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동우회 “민주 입법독재 강력 규탄... 국민 여론 무시한 오만, 집착”
퇴직 검사들 친목 단체인 검찰동우회는 2일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제대로 된 심의·토론 절차도 없이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더 나아가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로써 여당의 오만이자 집착이며 하나의 광기이자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부작용과 혼란, 그리고 피해자의 절망과 원망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이라며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요건 완화 조항을 겨냥해 “총체적 난국인 법안에 기습적으로 얹은 이 조항이 과연 온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적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이들은 법의 보호가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며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놓고 개혁이라 우기는 민주당의 뻔뻔함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기어이 ‘검찰 해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했다”며 “보완수사권 박탈로도 모자라, 이재명 재판 취소용 ‘공소기각 사유 확대’까지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지난 7월31일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이재명 면죄부와 맞바꾼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의 사망 선고”라며 “이재명 정권, 결국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해당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을 겨냥해 “천하의 이 악법을 만들고 밀어붙인 그 모두가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며 “그 모두의 이름이 우리 헌정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과 민주당, 존재 자체로 국민과 나라에 위협”이라며 “국민과 함께 싸워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무도한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3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무회의 통과 전 거부권 행사를 강력 전달하고, 통과시 대체 법안 제출은 물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가용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법 개정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는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한다.
민주당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 공백, 범죄 피해자 보호 우려, 공소기각 조항 관련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과 후속 보완책을 제시하며 민심 다독이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7월3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민주당 곽상언 의원(반대)과 이소영 의원(기권) 등은 각각 ‘반대’와 ‘기권’으로 당론에 이견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 의원은 본회의 표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당론에 반대한 이유를 밝혔다.
곽 의원은 이에 앞서 당 토론회에서도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며 소신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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