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 데에는,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이 ‘인용’ 5명, ‘기각 또는 각하’ 3명으로 갈려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날 것이라는 ‘5대3 교착설’ 때문이다.

‘법복을 입은 좌파’라는 극단적 좌파 성향의 마 후보자가 신속히 탄핵 심리에 참여해야만 파면 선고를 위한 정족수인 ‘6명’을 만들고, 최소한 인용 6명 기각 또는 각하 3명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그 방식이 정당하고 합당하다면 그걸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마은혁 임명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는 정당하지도 않거니와 합당하지도 않다. 마치 윤석열 파면이 불발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 줄을 놓아버린 사람들 같다.

실제로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을 촉구하면서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사실상 재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다.

이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선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이 이처럼 ‘재탄핵’에 ‘쌍탄핵’이라는 의회 사상 전무후무한 횡포를 부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 마은혁 임명을 위해서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를 겨냥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쌍탄핵'을 추진하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연쇄 탄핵’할 것이라고 윽박질렀다.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국무위원들 연쇄 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이미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한다. 그리고 실제 실행하면 이는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의회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김필성 변호사도 "지금 줄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무회의 무력화를 탄핵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인데 위력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은 마치 광적인 사이비종교처럼 이성을 상실한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나 민주당의 이 같은 무차별 탄핵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문제다.

계엄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이다. 따라서 그걸 비판할 수는 있어도 그걸 빌미로 탄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지만 그걸 저지할 방법도 없다.

이게 87년 체제가 안고 있는 6공화국 헌법의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최후변론에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런 연유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대개조가 절실하다.

낡은 87년 체제로는 하루가 달리 변화하는 국제정서에 부응할 수도 없고, 국내적으로는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의 충돌을 화해하거나 중재할 방안도 없다. 이게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일으킨 요인이다.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누군가는 끊어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그 적임자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새로운 제7공화국 시대를 활짝 연 6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해선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