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행정 일관성, 첫 번째 철학... ‘착착개발’로 재건축 앞당기겠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개발이익이 소수의 지갑이 아닌 미래세대 자산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을 서울이 처음으로 만들겠다”며 청년들이 12억원 이하 주택가격의 20%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이른바 ‘서울 내집’ 청년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의 ‘서울내집’ 공약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이 12억원 이하 주택 매입을 선택해 신청하면 청년은 20%만 내고 나머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직접 매입해 준다. 주택을 사고파는 모든 결정은 청년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집을 팔 경우 시가에 따라 본인 지분만큼 돌려받는다.
오 후보는 가구 유형과 부모 자산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어려운 청년부터 매년 2000채씩 4년 동안 8000채를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오 후보측은 “‘부모찬스’를 쓸 수 없는 서울 무주택 청년세대 약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공약을 준비했다”며 “서민 가정과 1인 가구 등에 두터운 지원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장 재임 중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미리내집’ ▲‘반값’이나 ‘할부’로 시작하는 ‘바로내집’ ▲역세권 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 정책 등을 실행했고 대학 신입생을 위한 ‘새싹원룸’을 추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여기에)‘서울내집’을 더하면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무주택 청년 세대를 위한 ‘서울찬스 5종 주택’ 정책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실현에 필요한 재원은 ‘개발이익 청년자산화 기금’을 조성해 충당한다.
서울내 대규모 개발사업 등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기여금을 ‘개발이익 청년자산화 기금’으로 조성해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현재까지 25개 사전협상 대상 부지에서 확보된 공공기여 규모는 누적 10조원을 넘어섰다”며 “기업은 규제 완화로 개발 기회를 얻고 서울시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청년은 도시 성장의 이익을 나눠 갖는 ‘윈-윈-윈 구조’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이 성장할수록 청년의 자산도 함께 커지는 구조가 진정한 의미의 도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행정의 일관성은 제가 갖는 철학 중 첫 번째”라며 “그래야 시민들이 서울시 행정을 믿고 따라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시장이 바뀌면 사업 방향이 흔들리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강남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공을 들였다.
정 후보는 “서울시장이 된다면 ‘착착개발’로 재건축의 시간을 앞당기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강남4구 특별위원회 설치’ 카드로 ‘민주당 반개발’ 프레임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강남4구 특별위원회 설치 요청에)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흔쾌히 수락했다”며 “서울시와 정부 각 부처가 함께 움직이면 여러 부처와 얽힌 현안도 직접 풀어갈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고, 복잡한 절차와 갈등을 조합만의 몫으로 두지 않겠다”며 ▲행정 절차 동시 진행 ▲구청 권한 이양 ▲시장 직속 전문 매니저 파견▲SH·한국부동산원 공동 공사비 검증 등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이날 ‘철근이 누락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을 찾아 “그동안 서울시의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중대한 부실이 생겼다면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관계 기관과 안전 대책 회의를 거쳐서 안전 보강 후 공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했다”고 오세훈 시장을 겨냥하면서 이같이 날을 세웠다.
특히 오세훈 후보를 상대로 “부실 공사를 언제 처음 보고 받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나, (왜)관련 문제를 5개월이나 지난 다음에야 국토부에 보고했나” 등의 질문을 이어가면서 “(복합환승센터에)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데 시장 책임이 없다는 것은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건설회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것 보니 정원오 캠프가 이제 좀 쫓기는 모양”이라며 “보도를 접하고 알아보니 현대건설이 도면을 해석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순수한 현대건설 과실”이라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대건설측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안전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도 건설사에서 부담하겠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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