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선주자의 중대한 거짓말, 죄가 아니면 그 사회는 바로 서지 못 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부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임이 틀림없지만 판사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 신뢰는 합리성ㆍ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회의에서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만 변명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재심 요청이 쏟아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결국 법정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백현동 아파트부지의 경우 (이 대표는)국토부의 압력ㆍ협박 때문에 용도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항소심 무죄 선고 후 페이스북에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판결은 정의는 아니었다"며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고,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법원이 3심제를 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사법부가 최종심판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속히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힘 있는 사람에게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며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를 준 잘못된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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