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김연표 "민주당, 형법 91조2항 위반...국헌문란"
한 대행이 공적 스케쥴을 이어가면서도 박 원내대표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헌정붕괴를 막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면서 "한 총리는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전날에도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며 ‘탄핵 추진’ 카드를 앞세워 한 대행을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은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심지어 전날 오전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전화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이후 문자로 제안한 면담 요청까지도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권한대행은 임박한 통상전쟁 대응, 산불 이재민 지원 등 국가적 현안을 최우선으로 처리 중”이라며 “야당의 면담 요청은 이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에 힘이 실리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한 대행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변하지 않았다”며 “제1야당 대표의 간절한 요청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아닌 일반 시민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민주당에 대해 “정확히 형법 91조 2항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정당한 방법을 통하지 않고 헌법기관을 전복시키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능케 하는 행위를 우리 형법은 국헌문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연표 ‘STUDIO BALOR’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이미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7대1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줄탄핵을 하겠다’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김 대표는 "마은혁은 사회주의 운동가들 사이에서 유명한 반미 친북인사"라며 "무력을 통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고, 5.18의 배후에 미국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 학살에 미국이 있다는 기괴한 음모론을 신봉하며 북한을 미화하고 대한민국을 극도로 저주했던 인민노련의 수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가 헌법재판소에 들어간다면 단순히 인용표 하나가 추가되는 의미가 아니라 재판관들 사이에서 강력한 좌익 드라이브를 걸어 무조건 인용 쪽으로 끌고 가는 난장판을 만들 것"이라며 "그렇기에 마은혁 임명에 집착한다는 것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4대4 또는 5대3으로 기각파가 우세하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김 대표는 "이재명은 이렇게 서두르는 건 검찰과 대법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며 "5월 중에 위증 교사 2심 선고와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에 뒤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이 돌아오고 이재명이 5월에 2심 2연타를 맞으며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딛고 도약할 수 있고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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