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새정부ㆍ주민주도형 2개 분야 우수기관 선정

민선 8기 출범 이후 4억5000만원 특교세 확보도

[합천=이영수 기자] 민선8기 출범 이후 경남 합천군이 전국 단위 평가에서 지방규제혁신 2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올해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등 2관왕으로 전국 최고의 규제혁신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가 지방규제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 대통령 기관 표창 및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획득했다.

이는 3년 동안 유효해 오는 2024년까지 전국적인 규제개혁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

또한 민선8기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 주관‘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새정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규제혁신분야 2개 평가에서 모두 수상, 성과 인센티브를 받아 총 4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무엇보다 새정부 규제혁신 우수기관 수상은 전국 광역ㆍ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및 그림자ㆍ행태규제 발굴 실적, 규제혁신 확산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여서 그간 합천군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규제 혁파’는 현 정부 제1호 국정과제로 규제혁신 분야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주민주도형 현장중심 밀착형 규제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규제혁신의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분야별로 평가지표를 확정해 우수기관 표창 및 인센티브를 수여하고 있다.

군은 건축물 해체신고 간소화 추진, 부동산실명법 관련 과징금 감경기준 마련, 축산농가 맞춤형 악취저감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CCTV 영상반출 관리시스템 구축 등 현장ㆍ수요자 중심 보이지 않는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덩어리 중앙규제 및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불편 및 지역 기업의 경제활동 제약과 관련된 잠들어 있는 규제를 공무원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과 군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