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돈봉투’ 재발 방지책으로 대의원제 손질?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3-05-01 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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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소 잃고 외양간도 때려 부수는 잘못된 방향”
    박광온 “전국정당화를 위해선 필요…폐지는 시기상조”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돈 봉투 의혹'으로 위기에 몰린 더불어민주당 내 일각에서 재발 방지책으로 '대의원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비명계에선 ‘팬덤정치’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1일 민주당 청원게시판에 따르면 '구태적인 대의원제도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는 게시글은 이날 오전 이미 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으며, 다음 달 18일까지 동의자가 5만명이 되면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지역 핵심 당원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은 현재 1만6000~1만7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약 120만명)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전당대회에선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의 비율로 당 대표를 뽑았다. 대의원 1명의 표가 약 60명의 권리당원 표와 맞먹는 셈이다.


    최근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내에선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소수인 대의원 관리에만 집중하면 당내 경선에서 유리해지기에 금권선거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의원제 개편으로 인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의 영향력만 커질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돈봉투 의혹의 대책으로 대의원제 개편이 제시되는 데 대해 "소 잃고 외양간도 때려 부수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돈 받은 사람이 문제라면 국회의원의 지분을 없애거나 지역위원장을 없애야지 왜 애먼 대의원 제도를 없애려 하냐. 이것은 오히려 민심과 더 멀어지는 일을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전날 'KBS 뉴스9'에 출연해 당 일각에서 '돈 봉투 의혹'의 재발방지책으로 거론되는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 "권리당원 수가 적은 TK(대구·경북)나 PK(부산·경남)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대의원제는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뜻을 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대의원제의 폐해가 어느 정도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 폐해만으로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대표적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도 지난 25일 라디오 방송에서 "대의원 제도를 바꿔보자는 얘기는 정말 터무니없는 진단"이라며 "이런 국면을 통해서 이른바 '팬덤정치'를 강화한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 역시 "돈 봉투 사건의 본질은 매표 매수행위를 했다는 그 점"이라며 "거기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지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는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5월 '대의원제 축소안'을 포함한 당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의원제 축소안은 전당대회 때 반영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비율을 각각 조정해 '표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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