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시위 주도 민간단체 66곳, 보조금 55억 받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혈세로 충원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이념 편향 단체 ‘정치 보조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실제 “윤석열 정부 심판” 시국대회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66곳이 2018년부터 5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대회’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141곳 중 66곳이 광역지자체 보조금을 받았다.

이들 단체가 5년 간 받은 보조금 총액은 55억2314만 원으로 공익활동 지원 목적으로 지원되는 지자체 예산이 결과적으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단체들에 대한 혜택으로 오용된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본부와 각 지부를 통해 청소년 통일 교육, 평화통일대회 등 명목으로 5년간 총 46건, 11억1286만 원을 수령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5년 간 각각 4억4613만 원, 3억2742만 원을 지급받았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겨레하나’가 본부·지부를 통해 서울통일예술제, 평화캠프 등 사업 명목으로 5년 간 지원받은 금액은 2억4294만 원이었다.

특히 시국대회에 참여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경우,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 등에 12억7703만 원을 받아 참여 단체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수령했고 6·15남측위 경기본부는 올해에도 분단극복 프로젝트 명목으로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가 있는 경기도로부터 2387만 원을 지원 받아 정치 활동을 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