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싸움, 해 넘길 수도...'정치신인’ 불공정한 출발 불가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오는 12일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22일 총선 선거전이 본격화 되고 있지만 국회의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당분간 ‘온전한 선거운동’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현역에 비해 ‘활동 범위는 물론 인지도 면에서 열세인 정치신인’에게는 확실히 불공정한 출발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1일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할 뿐이어서 현역들에 비해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낸 획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변경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당장 협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사실상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1대 총선 때도 선거를 한 달여 남긴 2020년 3월에야 확정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정개특위 여야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된) 2+2 협의체 관련해서 추가 접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경계조정이나 구역조정 등에 대해선 각 정당 내에서 의견조율 중이고, 분구·합구 문제는 각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추가 논의를 해봐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상태”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계조정은 무슨 동을 어디로 붙일 거냐 그런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덜 어려울 거라 보고, 특례 선거구(인구 기준 등에 예외를 둬 인정한 선거구)를 존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도 최대한 빨리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며 “분구·합구가 문제인데 어딜 없애고 하느냐 그런 부분은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선거제 부분도 아직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내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15일까지 논의 상황을 본 후 당내 입장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선 총선 승리를 위해 ‘병립형 회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비명계(비이재명계)를 비롯해 당내 혁신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병립형 회귀는 약속을 깨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