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전쟁 위기 고조시킨 건 대한민국 아닌 북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며 통일을 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겠다'는 위험한 카드를 서슴지 않고 드러낸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면서도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워 이념적 편향에 치우친 대북 정책만을 고수한 윤석열 정부도 상시화된 위기 국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김정은의 이번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논평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화를 거부하고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며 동아시아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며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변화가 없었다.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사실상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혀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번 표명과 관련해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냉철하게 분석한 데 입각하여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한 데 대한 노선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과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악화일로에 처한 남북관계의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며 "김 위원장 발언은 평화를 지향하고 통일 당사자인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 핵무력 강화, 군사정찰 위성 추가 발사 등 도발까지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를 겨냥 "윤석열 정부가 보여온 그간의 행보는 '한반도 신냉전'을 기정사실화하며 북한과의 대화 시도조차 거부해 온 것 아닌가. 대결 아닌 대화, 갈등과 위협 아닌 상호존중과 평화통일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평화공존을 지향한 남북관계의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집권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수위로 전쟁 위협 발언을 했다"며 "대한민국 것들과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남북 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니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험한 발언은 북한 당국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대남 군사 도발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의의가 강경할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적대적이고 호전적이어서 전례 없는 심각성을 띄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 "역대 민주당 정부의 햇볕 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촉진시켰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 이야기"라며 "이제 민주당도 순진하고 맹목적이고 위험하기까지 한 북한 바라기 노선을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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