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문제와 관련해 “총선 전 주민투표가 끝내 묵살됐다”며 “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직무유기”라고 맹비난했다.
김 도지사는 이날 오전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도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이미 100일 전인 지난 9월26일이고 필요한 모든 절차와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후였는데 정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국토균형발전’의 가치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더한 고도의 국가발전전략인데 그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30년 넘게 이어 온 국가발전전략과 3개월짜리 총선용 당리당략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아무런 준비 없이 정략적으로 나온 서울 편입에 무슨 비전이 있고 어떤 전략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야심차게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집권여당 전 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국정을 대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묵살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에 발맞추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360만이 넘는 인적자원과 잘 보존된 생태계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볼 때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완성하는 건 시간문제다. 이미 ‘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직무유기와 비협조, 집권여당의 서울 확장 전선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하지만 결코 뒤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며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도민들과 함께 만든 견고한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총선 결과로 민의가 확인된 이후 반드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키겠다. 35년 동안 정치적 손익에 따라 호출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 희망고문을 이제는 끝내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경기도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 4분의1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전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민투표 실시 전 경기북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주민투표가 2월9일 전에 실시되고 21대 국회내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주민투표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니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국회에서 추진해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