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설 현장 고용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부천시의회)

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노동 존중 의원모임’은 26일 ‘부천시 건설 현장 고용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부천시 건설 현장의 내·외국인 고용 실태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해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 책임은 건설고용컨설팅 심규범 대표가 맡아 9월 11일까지 과업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부천시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골조 공사 현장의 외국인 비율은 86.7%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65.8%가 불법 고용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내국인 일자리 대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보고회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적정임금제 도입, 경량 거푸집 사용 확대, 작업중단 수당 신설, 기능 등급제 법제화, 고령자 고용 기회 확대, 건설기능학교·취업 알선센터 운영 지원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미국을 비롯해 독일, 서울시, LH, SH 등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부천시가 내국인 고용 확대와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화했다.

연구단체 이종문 대표의원은 “보고회에서 제안된 정책이 조례 제·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부천시 발주공사가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김병전 의장은 “이번 연구는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부천시민의 일자리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노동 존중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