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이른바 10.15 부동산대책을 놓고 야당은 ‘사다리 걷어차기’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10.15 부동산대책’은 이름만 대책일 뿐 실상은 ‘10.15 재앙’”이라며 “국민의힘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세금으로 민생을 짓누르려는 ‘이재명식 부동산 독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ㆍ구, 인구 1300만명을 옥죄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며 “대출 문은 닫히고 전세는 사라지며 실수요자는 절벽 끝에 내몰렸다. 부동산 재난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해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규제 형평성의 붕괴”라며 “1억원대 오래된 아파트는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십억원대 오피스텔ㆍ연립주택은 규제에서 제외됐다.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데 구로ㆍ광명ㆍ수원 등지의 오래된 단지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된다. 서민만 옥죄고 고가 주택에는 길을 터준 ‘정신줄 놓은 규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0명 중 20명이 이번 규제 대상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은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은 내 집을 팔거나 세를 줄 때마다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은 규제 이전에 이미 혜택을 누리며 안전지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집 가진 참모들이 국민에게만 ‘사지 말라’고 지시하는 위선적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김효은 대변인도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사실상 국민 자산에 대한 통제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은 조여 거래량이 폭락하는데 양도세, 취득세를 약간 덜어준다며 선심을 쓰는 척하고 동시에 보유세 폭탄을 예고하는 것은 노골적 기만”이라며 “세금은 남고 유동성은 마르는 시장에서 피해자는 항상 성실히 일해 온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금 마련이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집을 팔고 싶어도 국가 허락 없이는 매각 자체가 막히니 세금 납부조차 어렵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그 결과는 파산과 경매, 그리고 한 가정의 생애 설계 붕괴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는 “이 모든 부동산 ‘대재앙’의 끝에는 내 집은 사라지고 임대만 남는, 개인보다 ‘공동’이라는 명목이 우선하는 사회주의적 인식만이 자리할 것”이라며 “자유시장과 사유재산은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이며 정부가 손댈 영역이 아니라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