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불법 투기 탈세 이젠 안 돼”

    정치 / 전용혁 기자 / 2026-06-01 14: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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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반드시 탈출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불법 투기 탈세 이젠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 계정에 ‘최대 40억 포상금에 신고 폭주... 부동산 탈세 제보 10건 중 8건 수도권’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5년 11월 신고센터 출범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접수된 부동산 탈세 제보는 총 780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제도상 제보자가 중요 증빙자료를 제공해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이 추징되면 탈루 세액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 상한은 최대 40억원이다.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분석해 자금 출처 조사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시장의 음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검증도 강화하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신고센터 제보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은 수도권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며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증해 실제 추징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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