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尹 정부 10대 교육개혁 과제 차질없는 완수 위해 최선 다해달라” 당부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진구갑, 5선)이 국정감사 첫날인 11일 교육부 및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자 10대 교육개혁 과제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지난 7월28일 유보통합추진단에서 발표한 ‘유ㆍ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따른 1단계 중앙단위 이관 경과를 점검했다. 

중앙단위 이관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 통과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법안의 통과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서 교육부가 9월18일 발표한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에 포함된 유아학비ㆍ보육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규모 등에 대해 점검했다.

그는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아학비ㆍ보육료 인상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구체적 실행 방안과 규모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고, 이상진 유보통합추진단장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만 5세 유아학비ㆍ보육료 5만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추가질의에서는 늘봄학교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서 의원은 “유보통합은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시도되어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며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유보통합을 무산시킨 이유는 지금도 상존하며,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강력한 정부의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는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학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교사에게는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 방안 중 하나가 민간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10대 교육개혁 과제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의 차질없는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