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 입법재차 촉구··· 국민 67% "차별금지법 필요"

    사회 / 여영준 기자 / 2022-05-08 14: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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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국회에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평등법(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없이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월26~27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인용,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이 67.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매우 동의'와 '다소 동의'는 각각 41.3%, 25.9%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28%(별로 동의하지 않음 12.4%ㆍ전혀 동의하지 않음 15.6%)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차별 해소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넘어 직접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평등법 제정 관련 질문에 대해 여전히 높은 수준의 동의와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에는 차별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안이 4개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4월 관련 공청회 계획을 의결했음에도 세부 일정 등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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