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文까지 끌어들여서 조직적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은 과도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0일 “모든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 당선시키는 것을 평생소원이라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 과도하다"라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 대표에 대해 ‘하명 수사’를 하고,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송 전 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이승만 자유당 정권 시절 이뤄진 ‘3·15 부정선거’에 비견하면서 “사람이 먼저라면서 인권을 주장했던 최고 권력자 집단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한 개인을 처참히 뭉개고 유권자인 국민의 주권 행사를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뒤에 숨어 국민 주권을 도둑질하려 했던 세력의 진짜 몸통과 배후가 누구인지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안다”라며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되며 경찰이 전면에 나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거대한 선거 공작이 겨우 청와대 일개 비서관에 의해 결행됐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또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지휘하에 선거 공작의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 수사 진행을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이 방해하고 가로막았다는 정보도 들었다”며 “수사 진행 도중 청와대 공무원이 목숨을 끊었는데, 배후 몸통이 당시 일개 비서관 수준이 아니라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진실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당시에도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문재인 청와대가 거부하는 바람에 증거 수집이 좌절된 바 있는데,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문재인 정부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해야 마땅하다”며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재개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종석 전 실장은 같은 날 MBC 라디오에 나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에게로 첩보를 넘겼고, 반부패비서관은 이 내용을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기획이나 공모가 드러난 건 하나도 없다"라고 했다.
이어 "해당 기관에 단순 이첩한 것뿐인데, 이것 자체도 직권남용이라고 봤다. 이건 법원 판단을 더 구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행정부가 혼란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란 의혹에 대해서는 "까마귀 날았다고 배 떨어진 걸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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