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왔습니다. 4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사람의 손에 -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부천시장,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경기도의원, 부천시의원, 비례대표 부천시의원 - 무려 일곱 장의 투표용지가 쥐어집니다.

유권자 한 사람의 7표에 부천의 4년이 결정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들이 집행하게 될 예산 규모를 보면 그 무게가 더욱 실감납니다. 경기도 예산 약 40조 577억 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약 24조 8,927억 원, 부천시 예산 2조 5,145억 원, 무려 67조원을 넘습니다. 이 막대한 공공자원이 어디에, 어떤 순서로 쓰이느냐에 따라 우리가 체감하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공보물, 지나치기 쉽지만 ‘정보 창고’

이미 각 가정에 선거공보물이 배달되었습니다. 선거공보물을 대충 보는 시민들이 대다수지만 사실 공보물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공보물 우편발송에만 약 370억 원의 세금이 쓰입니다.

공보물을 통해 후보자를 가늠하는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산입니다. 후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까지 공개됩니다. 재산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특정 항목이 '고지 거부'로 표기되어 있다면 그 이유를 한 번쯤 검토해봐야 합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산이 투명하지 않은 사람이 공공 예산을 투명하게 다룰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둘째, 세금 납부·체납 실적과 전과 기록입니다. 납세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이력이 있거나 ‘신고거부’가 있다면,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다시 살펴볼 일입니다. 전과 기록은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는 플러스를 줘야겠지만 다른 전과가 있다면 후보자의 소명서도 읽으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경력입니다. 보통 공보물 뒷면에 실립니다. 능력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선출직 공직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자질은 '공익을 위해 일해 온 사람인가'라는 점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경력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십시오. 선거 때만 나타나는 후보와 평소에도 지역 현장을 지켜온 후보는 경력만 봐도 어느 정도 구분됩니다.

넷째, 정책입니다. 후보마다 수십 가지 공약을 쏟아냅니다. 모두 꼼꼼히 따질 수 없더라도, 좋은 정책 하나, 나쁜 정책 하나만이라도 골라보십시오. 사람 중심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인지, 개발 위주, 선심성 정책인지가 우리 지역의 4년을 좌우합니다.

다섯째, 부천시의원의 경우 특정선거구에서는 같은 당 후보라도 ‘가’, ‘나’가 다릅니다. 특정정당을 지지하더라도 당만 보지 말고 ‘가’와 ‘나’를 꼼꼼히 비교평가해야 합니다. 좋은 부천시의원 한 명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당만 보고 뽑은 시의원은 시민보다는 당을 위해 봉사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정당투표)는 정당만이 아니라 후보들의 이력도 살펴봅니다.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7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헌법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해방 후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 속에서 읍·면·동장도 직선제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1961년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가 중단되었고,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 보장이 명문화됩니다. 그리고 1990년 당시 평민당 김대중 총재가 지방자치 전면 실시를 요구하며 단식투쟁한 결과, 19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1995년부터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투표용지 7장은 땀과 피로 일군 민주주의의 결실입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금)부터 30일(토) 이틀간, 본 투표는 6월 3일(수), 가족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투표소로 향합시다.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위대한 선택, 바로 7장의 투표용지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