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6일 “정부가 재정 지출 증가율 3%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는데 나라 곳간은 풀 때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지금은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로 잡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증가율 6%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제가 정말 큰일이다. 8개 글로벌 투자은행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2년 연속 1%대로 전망했다”며 “통계가 작성된 1954년 이래 7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대책 없이 방관만 한다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더욱 움츠러들며 투자와 소비는 더 떨어지고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저성장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나라 장래와 국민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 일시적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을 겪었지만 이듬해 빠르게 반등한 위기 극복 사례에서 취할 점이 있다. 당시 정부 지출과 민간 소비 등 주요 항목은 플러스였다는 점을 주목해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날 이 자리에서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 ‘4국조 1특검’으로 강하게 책임을 묻고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와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정권의 정당성과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고속도로 게이트, 무법적 방송장악, 오송 참사, 잼버리 사태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하는 4대 국조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상병 수사에 대한 윗선 개입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라며 “특검을 통해 권력의 개입과 은폐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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