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8일 오전 당 유튜브 채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에 충분히 전달된 것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국정조사 (우선)진행으로 판단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정조사 추진)의견이 100%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탄핵에 대한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다는 분들도 있고, 지금 민심은 민생에 집중하길 원한다는 분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쌓여 있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친청계는 “지금까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한시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법원이 사법 쿠데타에 준할 정도로 정치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통신사에 요구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2년간 휴대전화 교체 내역 자료를 조회했다고 한다”며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권력을 동원해 대법원장의 개인정보도 염탐하는 집권여당(한테) 힘없는 일반 국민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사위)국정감사 증인석에 앉히고 회의장에 감금시키더니 이제는 국정조사 TV 생중계를 통해 국민 앞에서 온갖 모욕과 망신을 주려 한다”며 “집요하고 악독한 폭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교실 뒷자리에 앉아 학교폭력을 지시하고, 이를 지켜보며 즐기는 일진 학생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그가 이 무도한 폭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청와대에서 마땅히 퇴학시켜야 하지 않겠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여러분도 가진 권한을 이용해 무도한 폭거에 저항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속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도 모자라 사법부 수장을 향한 노골적인 ‘휴대전화 사찰’ 논란까지 일으키며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이 되자 ‘견제’니 ‘적법한 의결’이니 하는 궤변으로 본질을 가리고 있다”며 “당사자도 모르게 (휴대폰)기기 교체 내역까지 무분별하게 조회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견제냐”라고 반박했다.
또한 “민주당이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까지 들고나온 목적은 명확하다”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 관심사가 오직 ‘사법부 길들이기’와 ‘대법원장 때리기’에만 쏠려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이 골몰해야 할 곳은 법치 파괴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민생과 국가 안위”라며 “이제라도 헌법 정신을 준수하는 공당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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