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안 심사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에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경을 심사하지만 민주당은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더 많은 국민께서 혜택을 보도록 설계가 잘못된 사업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진작을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지역화폐로도 환급되도록 사업 설계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추경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규모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GDP 증가효과가 0.1%p에 그치는 등 민생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비롯해 항공기 참사와 경북 산불재해로 위축된 관광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며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장비 등 재해ㆍ재난 대응 예산이 증액돼야 하며, 대한민국이 AI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AI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 농어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실질적 효과를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 재해 대응 7조6000억원에 집중돼 있다”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 지원 분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의 3분의1 규모이고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라며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의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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