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추미애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 사퇴를 예고했는데 그동안 추 위원장이 남긴 건 법사위를 ‘불법(不法)사위’로 전락시킨 폐해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 체계ㆍ자구 심사를 맡는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입법의 관문이지만 추 위원장 취임 이후 법사위는 본분을 잃고 거대 여당의 독단과 전횡이 난무하는 무대로 전락했다”며 “사법기관을 향한 압박, 잦은 파행은 물론 제1야당 간사 선임조차 봉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국회 관례를 무너뜨린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이자 추 위원장이 ‘법치파괴위원장’이라는 평가를 자초한 이유”라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장을 조롱한 합성사진까지 등장한 법사위 국감장은 사법부를 희화화하고 국회의 품격을 추락시킨 민주당의 민낯이었다”라며 “민주당은 확인되지 않은 조작 제보 하나로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을 증인석에 세운 데 이어 야당 발언을 차단하고 퇴장 명령을 남발하며 국감을 정쟁의 무대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대법원 현장 국감을 개인 유튜브 홍보 영상에 활용하고 후원계좌까지 노출하는 등 법사위 권한을 홍보성 활동에 이용했다는 비판까지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를 법치 파괴의 무대로 만든 인물이 1400만 경기도민의 도정을 맡겠다고 나서는 것은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도정까지 혼란과 파행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지극히 당연한 국민적 경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라도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돌려놓고 대장동 국정조사에 책임 있게 협조하는 것이 국회와 국민 앞에서 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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