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판결문 자의적 해석한 정치공세용 가짜뉴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 판결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김건희 특검'도입을 주장하지만, 야당의 한 축인 정의당마저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보류한 채 신중론을 펴는 등 정치권 반응은 냉담하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4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원이 김 여사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치공세용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을 근거로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에서도 김 여사 계좌가 활용됐다고 확실히 판단했다"며 "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민모 씨와 공모해 김 여사 주식을 거래한 2차 작전 주포 김모 씨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1·2단계로 구분하며 두 단계 모두 동원된 계좌는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의 계좌가 유일하다고 적시했다"라며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1단계를 제외하고도 김 여사 계좌 3개가 유죄로 판단된 주가조작 거래 48건에 쓰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1차 조작 기간에만 계좌를 맡겼고 이후에는 기존 계좌를 정리하는 매매만 했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도 거짓임이 분명해졌다"며 "법원 판결에 '단순 전주가 무죄로 나왔으니 김 여사 연루 의혹은 허위'라고 반박한 대통령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판결문에 37번 김 여사 이름이 언급되고, 최씨도 37차례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었다"며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지금껏 항소하겠다는 입장 표명조차 없다. 신성불가침 면죄부 수사에 이어 참으로 대단한 검찰"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남은 선택지는 오직 특검뿐"이라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 여사 특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의당을 향해서도 "대장동 '50억 클럽'만 특검을 하고 김 여사는 여전히 검사들에게 맡기자고 한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신중론을 폈지만, 국민이 확인한 것은 재판 결과가 나온 이 순간까지도 검찰이 진상 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에만 애쓰고 있다는 점"이라고 김 여사 특검 추진에 함께할 것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시점의 문제가 아니다”며 “김건희 특검이 여야합의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장 8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검찰이 김 여사를) 즉각 소환조사하고 수사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김 여사 특검 추진 일정은 민주당의 계획이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판단을 갖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이 신중론을 펴는 이유는 김건희 특검이 자칫 '이재명 방탄'의 일환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 때처럼 다시 '민주당 2중대' 프레임에 빠지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못 하겠으면 공정한 법 집행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치공세용 가짜뉴스"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서면 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치공세용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추미애·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변인실은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해설하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반박했다. 대변인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하였으나,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실은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또 "일부 언론은 2차 주가 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라며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가 조작 선수' A씨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면소·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별도 법인인 아리온테크놀로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인 B씨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주가 조작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4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공범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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