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정치 검찰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라면서 “(여당에서)충분히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보완수사권을 계속 존치한다면 언제든지 검찰이 정치 검찰로 변할 수 있다”며 “그래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정책의총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또 이 부분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입장이 정리가 될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부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당과 정이 나름대로 이 상황에 대해, 여론에 대해 본질적인 부분까지 고민하면서 입장을 조율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저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지만 보완수사권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말했다.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두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는 “그 부분도 부정적”이라며 “이번에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한 부분도 관련 위원회의 중심들이 검사, 법조인들이 입장을 정리하자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용진 전 의원도 이날 오전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청의 이름만 바꾼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키가 보완수사권 문제인데 여야나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대부분 이 방향에 공감하는 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됐었던 걸 조금 해체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검찰청을 그대로 복원하고 복구하는 방식으로 갈거냐, 아니면 민생을 지키고 인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최종적 논의를 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이번 정부안을 두고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각에서는 ‘당정 이견’이라고 구별하는 시선을 보내는데 당과 정부 사이의 이견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8년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은 대한민국 사법에 새 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며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실상부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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