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판오 의장이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구의회(의장 윤판오)가 지난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제30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3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이 있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현미의원,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최윤성의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창배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됐다. 

▲ 강현미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중구의회 제공)

강현미 복지건설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본 안건은 기존 조례의 일몰로 인해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의 효력이 중지됨에 따라, 7월 이후에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외적으로 긴급하게 제출되었다"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대로 어르신들과 소득 활동이 제한되는 고령층의 생활편의 증진과 사회참여를 돕고,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지원 대상 교통수단의 공간적 범위가 불분명했던 점을 보완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며 "이를 통해 구 재정 지출의 목적성은 지키되,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권 내에서 교통비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구청장의 책무에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셋째, 지원 중단 및 환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세분화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아울라 구의회는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관련, 집행부가 제출한 29억 9000만원 중 시스템 이용료에 대한 세부산출내역 근거가 부족하여 1월분 2500만원을 삭감했다.

▲ 박창배 위원장이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중구의회 제공)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 및 복리 증진을 위해 하반기에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필수 소요예산임을 감안하여,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삭감액 없이 전액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다만,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시스템 이용료의 경우, 산출내역의 적정성 검토 및 추가자료 조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개월분 사용료인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했다"며 "아울러, 삭감된 시스템 이용료 2500만 원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에서 세부 산출 근거를 보완하여 차기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시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삭감 없이 전액 통과된 만큼,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하반기 어르신 교통비 지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통과됐으며, 위원장에는 박창배의원, 부위원장에는 문영희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강현미 의원, 양은미 의원, 김득천 의원, 최윤성 의원, 강운희 의원이 선임됐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4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2건은 수정 가결됐다.

윤판오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중구의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라며, “회기 동안 구민의 삶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준 동료 의원들과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장은 집행부를 향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원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기후 위기 속에서 쪽방촌 주민,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라며, “집행부는 철저한 시설물 안전점검은 물론, 세심한 보살핌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