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극한 정쟁 유발해 정치적 이득 얻겠다는 것... 결코 응하지 않겠다"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 마지막 본회의인 8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쌍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결코 응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여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고자 하는 사안은 모두 검찰과 경찰의 수사 중이거나 수사한 사항,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국정조사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릴레이 극한 정쟁을 하는 사이 민생이 달린 내년도 예산안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수 의석으로 정부여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 수정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처럼 정부에 대한 대규모 예산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실상의 탄핵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도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을 일이 있다"며 "여야가 정부의 편성 방향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루속히 적절한 타협을 이뤄 빠른 시간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되는 오는 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2개의 특검 법안 속칭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정기국회를 마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개최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쌍특검'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 "일단 8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가장 유력하다"면서 8일 통과가 안 되더라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정기국회는 절대로 넘길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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