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긴급 청문회를 강행했지만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맹탕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리며 정치권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여당은 법사위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통해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 재판과 관련해 절차적ㆍ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하고, 한덕수 등과 ‘4인 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를 통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한 의혹 등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사전에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를 통해 “사법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법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외에 이흥구ㆍ이숙연ㆍ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고홍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영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역시 사유서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폭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체불명의 AI(인공지능) 조작 음성인지, 변조된 음성인지, 유언비어 수준을 토대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려는 시도 자체가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기본 상식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힘을 실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숨지 말라는 협박과 마지막 기회를 운운하면서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오늘 강행하는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첫 일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여러분은 민주공화정 파괴의 주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는 하늘 위에 존재하는가”라며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로 헌법 103조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고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인 지난 5월14일 개최한 청문회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1일 이재명 대선 후보(현 대통령)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대법원의)파기환송(판결)은 헌법 103조에 부합하는가”라며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아니었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민주당의 유감 의사를 표할 것”이라며 “곧 국정감사가 예정됐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통해 청문회를 대신할 수준의 국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