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 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해 일반 국민 의견을 조사했다"고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또다시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다"며 "그간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히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 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파기한 데 이어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은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했는데 역시 말뿐이었다"며 "시작은 요란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숫자가 빠진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전 정부 탓을 하며 본인은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4개의 구체적 방안보다 못한 것으로, 사실상 연금 개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알맹이 없는 내용을 짜깁기 한 수준의 연금 운용계획 발표로 자신들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고백한 것"이라며 "전 정부 탓만 하는 습관을 버리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를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 수치나 목표를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보험료율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공론화 과정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이지만, 야당은 보험료 인상을 발표할 경우 내년 총선에 앞서 여론 약화를 염두에 둔 '눈치보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