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시정연설 평가 엇갈려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3-10-31 14: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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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예산안 꼼꼼하게 잘 챙겨” vs 민주 “아집에 가득 차”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된 것 같다”고 긍정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아집에 가득 차 있는 국정기조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혹평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특히 예산의 낭비를 줄이면서도 그 재원을 활용해서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아주 분야별로 잘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내년 예산과 기조와 관련해 "건전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라며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예산안도 충실히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연설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그야말로 아집에 가득 차 있는 국정기조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안 중 특히 문제가 심각한 건 국가 R&D사업 예산안”이라며 “전년 대비 90% 이상 감액된 사업만 34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연구개발 사업 특성상 이들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종료 또는 중단을 뜻한다”며 “‘약자복지’에 필요하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정작 필요한 예산을 깎는다면, 이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하석상대’ 식 예산안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작 법무부, 감사원 등의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정작 1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정권의 사냥개는 키우고, 나라의 미래는 뿌리 뽑는 예산안”이라며 “국가의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예산안을 만들어 놓고 ‘욜로’ 운운하는 여당의 모습이야말로 위태로워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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