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점포 철거 지원' 신청 급증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4-07-28 14: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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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문을 닫는 점포가 늘어남과 동시에 정부의 폐업 점포 철거지원 사업 신청 소상공인이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지원 사업에 올해 상반기 총 2만6298건의 신청이 들어왔고 그중 1만5000건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는 2022년(신청 2만4541건ㆍ지급 1만6323건) 한해 전체와 비슷한 수치다.  

     

    이 사업은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나빠져 문을 닫고 철거하는 점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98만6487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경기회복이 더뎌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할 경우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는 어떻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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