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이 엇갈리면서 향후 법안 발의와 국회 논의 과정이 또 하나의 정쟁 국면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 법안 공동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양당은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여 왔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외부 법률 전문가가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개혁신당은 여야 모두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제3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양당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절충안을 도출하면서 숙제를 풀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일부씩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으로 공동 발의 법안을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조문 작업을 거쳐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대법원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특검 추천 구조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합의를 마쳤다.
당초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과 함께 민중기 특검까지 포함하는 ‘쌍특검’을 제안했으나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통일교 특검부터 추진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날 양당은 통일교 관련 여야 정치인의 금품 수수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을 1차 수사 대상으로 삼고, 민중기 특검 등 추가 사안은 향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통일교 문제부터 신속히 규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치권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 역시 “특검 인력과 구성은 꼭 필요한 범위로 제한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조가 ‘정치권 전반을 겨냥한 특검’이라는 상징성을 띠는 만큼 민주당을 향한 압박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기존 수사로 충분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특검 국면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특검을 해야 할 만큼 새로운 사실이나 중대한 진전이 없다”며 “현 단계, 현 수준에서는 특검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특검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의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여지를 남겨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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