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섭 당 미디어법률단장 "허위사실 유포 등 응당 책임져야할 것"
전진선 양평군수 노선 변경, 정치적 판단 없이 주민 위해 제안한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건과 관련해 연일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고발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법률단)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해찬 전 대표와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에 대해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예고했다.

이날 법률단이 밝힌 고발 사유에 따르면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 지난달 16일 오후 3시 전북 전주시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된 당원 대상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놓은 곳으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처가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해당 발언을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새날 등을 통해 중계한 혐의다.

또한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는 지난 달 6월17일 경 (허위인) 이 전 대표 발언을 아무런 검증없이 '쇼츠'로 제작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채널을 통해 공개한 혐의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고발장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전 대표 발언은 단순히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을 넘어서 국정 전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라며 "이 전 대표는 응당 반드시 그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양평 고속도로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가지고 상임위 때부터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가짜뉴스'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민주당은 진실이나 양평 구민들과 도로 이용자에게 혜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자신들의 '정치공세' 대상을 건수 잡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은 당초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으로 이어지는 총 연장 29㎞의 왕복 4차로 고속국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 평가 결정 내용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종점부가 당초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초 해당 사업을 주도했던 전진선 양평군수는 기존 노선과 대안 노선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대안 노선 제시 과정에 정치적 판단은 전혀 없었다며 양평지역에 나들목(IC) 신설이 포함됐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 강성면으로 종점안이 변경된 노선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양평군은 지난해 국토부 노선 관련 의견 조회 과정에서 고속도로의 종점지역으로 양서면(원안)과 강상면 등 두 개 안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원안인 양서면안은 감일JCT~북광주JCT~남종IC~강하면 국지도 88호선 연결(종점)~교량을 연결하는 노선이고 강상면 안은 감일JCT~북광주JCT~남종IC~강하면 왕창리 인근(IC신설)~양평JCT을 연결하는 노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