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찬, 대법원 ‘지귀연 감사’ 결과 반발하자 ‘조선대, 이종권 상해치사 사건’ 재조명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5-10-01 1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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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채 전 정의당 공동대표 “1997년... 사건 조작 시도했고 그 중 한 명은 투신 자살”
    김동규 “鄭 일당, 고문 끝에 李 살해... 당시 수사검사 양부남, 鄭 강압 수사 주장 일축”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법원이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감사 결과)징계가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제보받은 내용과 배치된다”고 반발한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를 언급한 주변인 글이 눈길을 끌었다.


    나경채 전 정의당 공동대표는 “정의찬씨 이름을 또 보게 된다. 알게 모르게 나는 이 이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1997년 당시 조선대 총학생회장으로 남총련 의장을 역임했던 정씨가 남총련 간부 6명과 함께 연루됐던 ‘조선대 이종권 상해치사 사건’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건의 조작을 시도했고, 연루된 한 명은 투신자살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정의당 출신으로 ‘광주의 은둔형 활동가’를 자처한 김동규씨는 “젊은 시절 살인 범죄로 수형 생활을 했던 정의찬씨가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특히 지 판사 관련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정 실장 주장을 겨냥해 “(지 판사가)한 번에 수백만원이 드는 ‘회원제 룸살롱’ 접대를 받고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한 일이 수년간 20여차례나 있었다면 결제 내역 등 근거가 차고 넘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 판사와 나눈 문자메시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며 “나온 건 세 남성이 밝은 공간에서 찍은 사진이 전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되지 않았을 뿐 내부 조사에서 특정되었을 동석자가 제보자였다면 법원에 실제 사실을 진술하면 끝날 일 아니냐”라며 “대부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아주 작은 근거만 제공해도,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보자 주장이 인정받는 게임인데 그 어떤 근거 제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전날 한겨레도 정 실장 기자회견에 대해 ‘하지만 (정의찬은)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제보자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며 “근거 하나 없이 ‘카더라’만 제시해 놓고, 지귀연 판사가 사진이 찍힌 경위와 동석자 정보를 진술하자 그에 대한 반론은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동석자가 정말로 정의찬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 사실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몰라도 7명 중 6명이 외부위원인 감사위에 숨길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정의찬 실장에 대해서도 “1997년 조선대 학생 시절 학생운동을 함께 하던 남총련 간부 6명과 함께 전남대 학생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시민 이종권씨를 납치해 사무실로 끌고 왔다”며 “이후 정씨 일당은 이씨를 고문 끝에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라며 “지난 총선 때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당시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강압 수사는 없었다’며 ‘정의찬도 그 사실을 인정했다. 이름표를 목에 걸고 폭행을 재현했으니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보면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인 범죄에 연루돼 상당 기간 복역한 사람이 공직에 진출하는 일은 영 껄끄럽다. 그가 시민을 대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의찬은 살인자이며 당신에겐 지귀연의 도덕성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특히 “그런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현직 판사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걸 보니 그의 습성은 여전한 것 같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근거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의찬 정무실장은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보받아 민주당에 처음 알린 당사자”라며 “대법원 발표는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대법원 감사 결과를 공개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차례 룸살롱 접대했고 수백만원대 비용이 드는 회원제 ‘룸살롱 접대’ 비용을 지불했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 대법원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음을 고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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