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동력 확보 차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8일부터 최소 2주 간 전 부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는 일정에 돌입했다.

각 부처 별 국정과제 진행 현황도 함께 들여다 본다는 방침으로 하반기 경제·민생 과제와 정부의 핵심 역점 사업인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인 이번 일정은 지난 달 중순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에 이어 이달 초 잼버리 파행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비판이 제기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와 별도로 일부 부처 내에서 진행 중인 인적 쇄신 작업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일 먼저 인적 개편 신호탄을 쏘아 올린 환경부는 지난 25일 박재현 신임 물관리정책실장 등 실장급 4명과 국장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물관리’와 4대강 치수 사업 등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18일 국무회의 당시 “물관리가 지난 정부 때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조직도 새로 정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지 않냐'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통일부 조직 개편도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주문한 윤 대통령 의중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인 지난달 2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후 통일부는 지난 25일 통일부 장관 직속인 ‘납북자대책팀’ 신설과, 통일부 및 소속 기관의 정원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조직의 효율화 및 국정과제·정책현안 이행 추진'을 이유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