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 채용·취업 갑질··· 공공기관 임직원 등 2489명 송치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3-11-21 14: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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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본, 채용·안전비리 단속
    6개월 동안 총 1197건 적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10월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197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489명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수본은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채용 비리 특별단속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민간)과 정부·지방자치단체·중앙공공기관 350개, 지방공공기관 67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336개 등 모두 13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137건을 적발해 관련자 978명(구속 26명)을 송치했다.

    분야별로 구분하면 민간이 914명(구속 2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공은 64명(구속 5명)이었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이었다.

    안전 비리 단속은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1060건을 수사해 관련자 1511명(구속 8명)을 송치했다.

    분야별 송치 인원은 ▲산업 772명(구속 7명) ▲시설 384명(구속 1명) ▲교통 283명 ▲화재 72명이다.

    단속 대상은 안전 관리·점검 부실이 909명(60.2%)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차선 도색 공사를 명의 대여 방식으로 넘겨받고 저가·저성능 자재로 부실 시공해 총 123억원을 가로챈 건설업체 대표와 범행을 도운 모 공사 직원 등 6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와 민원 처리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과 감리원에게 매년 명절마다 20만∼30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한 건설사 임직원 10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10명과 상품권을 수수한 공무원 4명, 감리원 33명 등 총 47명을 송치했다.

    현재 경찰청은 안전 비리의 대표 사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의뢰받아 총 2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수사 의뢰는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경기 북부, 충남, 경기 남부, 경남, 서울,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총 9개 시·도청에 사건이 각각 배당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채용·안전 비리를 상시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비리를 대상으로 기획수사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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