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지난 10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 김하늘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당국은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생명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안심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교사가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학교가 업무중단을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제도상 위험 징후 교사에 대한 직권휴직 또는 면직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를 판단할 시ㆍ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은 최근 5년간, 대전은 2년간 심의 사례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하는데 결국 동료 교사와 학생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어렵다는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과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희생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을 비롯한 국민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고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며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엄벌에 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교 당국과 교육청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제도적 허점이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따지고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모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건 우울증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묻지 마 범행’, 약하고 만만한 대상을 골라 행한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비난했다.

그는 “최근에도 폭력을 일삼고 문제를 일으켰고, 대책을 요구했는데도 왜 교육 당국은 무시하고 장학사는 왜 그냥 돌아갔나”라며 “교육 당국에도 반드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해당 교육감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해명하면서 대책을 논의해야지, 어째서 교육청 책임자 정도가 나와서 브리핑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유형의 범죄에 엄격한 예방책과 처벌이 필요하다. 더 이상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우울증이나 가해자의 사정을 운운하면서 합리화하거나 자기 일이 아니라고 어줍지 않은 이해와 관용으로 포장해 그런 자들을 감싸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일 피해자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해당 여교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는 여교사가 건강을 회복하는대로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