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탄핵 절차 거쳐, 논의할 단계 아니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 이후 여야는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7일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도덕적ㆍ정무적 책임을 지는 게 베스트”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참사 당시)초동 수습 후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모두 사의 표명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세월호 참사, 성수대교 붕괴, 서해페리호 침몰사고 등 주무장관, 총리까지 다 사의 표명하고 어떤 때는 수리가 되고 어떤 때는 반려가 되기도 했다”면서 “법적 책임만 따지는 건 정무직이 아니다. 도덕적ㆍ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상에 주어진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헌법적 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걸 제대로 못했으면 내가 법적 책임이 있건 없건 간에 국민들을 위로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조선시대에도 풍수해가 들거나 가뭄이 들거나 심지어 해충이 창궐해도 임금들이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백성들 볼 낯이 없다 등 교서를 내리고 했는데 지금이 조선보다 못한 시대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이 장관이었으면 법적 책임은 면했으니까 일단 면피는 했고, 이제 못다한 도덕적ㆍ정무적 책임을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지려고 한다고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저렇게 현장에 다니면서 뭐라고 한 말씀씩 하시는데 써준 말만 하지 답변은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내에서 이상민 장관의 향후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이)안 계시는 동안 원희룡 장관, 박민식 장관 등 검찰 출신들이 쭉 올라왔는데 (이 장관은)탄핵 심판에서 살아 돌아온 장관이라고 각광을 받겠는가”라며 “그것보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회피한 장관이라는 딱지가 끝까지 붙어다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야당의 자진 사퇴 촉구에 대해 “탄핵 심판이라는 절차를 거쳐 정리됐기 때문에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 대변인은 “법률적 근거를 갖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 도의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리를 유지해야 할 장관이 얼마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기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후 여러 가지 법률ㆍ정치적 문제와 피해자들의 분노가 드러났을 때 자진 사퇴 얘기가 잠시 나왔다”면서도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6개월 가까운 중요 장관의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탄핵소추고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며 “헌법재판소도 9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소추에 이를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고 판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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