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검증센터에서는 1차로 한국부동산원 등이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해 현장 사정에 밝은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와 함께 적정성과 정확성 등을 상호 검증하는 기능을 맡는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ㆍ산정을 맡고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는 표준주택 및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 등이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예산ㆍ인력 등의 문제로 검증센터 설치를 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시범운영을 한 뒤 다른 희망 지자체로 검증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의 산정 내역과 과정이 '깜깜이'라는 지적에 따라 산정 근거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의 특성과 거래 사례 등 일부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공시가격 산출 근거나 산정 과정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안은 오는 11월 중으로 확정ㆍ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늦어도 11월까지 새로운 현실화율이 확정돼야 하고, 그때까지 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