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마약류 범죄,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딥페이크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민생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5년 최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중 1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63.4%에 달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전년 대비 60%나 급증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검거 인원도 전년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국가의 공권력만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민관협력'의 필요성이며, 특히 '공익 탐정'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탐정은 기본적으로 조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다. 영리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측면이 있지만,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때 '공익탐정'으로서의 가치가 발현된다. 우리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에서는 '공익탐정론'이라는 과목을 통해 탐정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탐정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조사를 통해 범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으며, 탐정 역시 공익 신고를 통한 포상금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약 범죄를 공익 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대 1억 원, 불법 사금융은 현재 1,000만 원에서 향후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증액될 예정이다. 이는 공익 탐정이 활동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국가 공공기관은 항상 인력과 예산 부족이라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기획해도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효율적인 집행 체계가 필요하다. 여기에 공익 탐정이 민생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수사의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경찰의 법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탐정의 예비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된 후 공식 수사로 연계되는 민관협력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탐정이 합법적으로 수집한 자료가 수사기관을 통해 형사소송 증거로 인정받으며, 독일은 '독립적 증거조사절차'를 통해 탐정의 조사 결과가 법정에서 활용된다. 호주의 경우 경찰이 작성하는 '증거 요약서'에 사설 탐정이 수집한 증거도 포함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자율방범대'라는 민간 안전 조직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경비업법 제정으로 민간경비 산업이 합법적으로 정착되어 공공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범죄 수사를 경찰에서만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특히 최근의 민생범죄는 수법이 고도화되어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는 공인탐정법 제정을 통해 탐정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관리 사각지대의 불법 조사 업무를 개선하고,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탐정들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민과 관, 그리고 학계가 힘을 합친다면 날로 심각해지는 범죄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 대응은 국가 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이며, 그 중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공익 탐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율방범대가 범죄 예방의 영역에서 민간의 역할을 담당하듯, 공익 탐정은 수사 영역에서 전문적인 민간 협력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 신고자 보호 및 포상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공인탐정법 제정을 통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현대 사회의 심각한 범죄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총동문회는 공익 탐정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K-탐정공익진흥원'(K-PIPA)의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 기관은 탐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방범대와 민간경비업체가 범죄 예방 측면에서 안전사회 구축에 기여했듯이, 공익탐정단체가 범죄 수사 측면에서 자생적으로 발현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공의 안전과 정의'를 위한 길이다.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주임교수 ▲경찰학박사 ▲前총경,前대통령실 행정관 ▲K-탐정단장, K-탐정연구소장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법 등 민간조사업 관련 논문·저서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