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울 의원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한울 의원(국민의힘, 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이스피싱 등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일상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 부동산 임대차·금융거래·근로계약 등 주요 법률행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자료 제작·배포, 신종·집단적 민생침해범죄 정보 제공, 범죄 유형과 피해 예방 및 신고 방법 등을 포함한 교육·홍보,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예방 교육, 관할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민생침해범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예방 교육과 관련 사업 교육·홍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김한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범죄 유형과 피해 예방 방법을 쉽게 알고, 특히 취약계층이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교육과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