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을 향해 15일 “내란 옹호냐”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맞받았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ㆍ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씨에 이어 어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이 기각됐다”며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틀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된 것을 언급하며 “계엄을 준비하며 문건을 읽고 또 웃음을 짓는 계엄 주동자, 방조자, 동조자의 모습을 보는 국민은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곧 군대가 국회를 둘러싸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민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고, 단전과 단수로 혼란할 국민과 그 상황을 상상해 보니 웃음이 나고 재미있었냐”면서 “내란 반대는커녕 방조와 가담을 일삼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을 향해선 “국무위원으로서의 엄연한 위치와 책임이 있으면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들, 이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유로의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이라며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진상이 밝혀지고 가담한 모두가 처벌받는 날까지 계속 진실을 추적하겠다. 내란 범죄자들의 완전한 청산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계엄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허리 굽혀 국민께 사죄했던 한덕수는 특검이 공개한 CCTV 영상으로 모두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다”며 “제2ㆍ제3의 한덕수까지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덕수 뿐 아니라 최상목과 이상민, 박성재도 마찬가지다”라며 “여전히 거짓으로 버티며 특검 수사를 피하려는 또 다른 한덕수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로 한덕수, 박성재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영장도 기각됐다”며 “현재 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는 원래 (특검의)태생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된 것을 두고 ‘한 전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이 내란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이 포함돼서 법원에 영장 신청이 들어갔고 그걸 다 검토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며 “지금 공개됐을 뿐이지 이미 법원에서는 그걸 다 포함해 판단을 한 결과다. 뒤늦게 영상이 공개됐다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 점검 지시 등을 내린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특검팀은 그가 단순 방조를 넘어 불법 계엄 유지에 실질적으로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영장 기각에 이어, 특검이 내란 공범 혐의로 법리를 강화해 청구한 박 전 장관의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특검의 ‘핵심 구속 전략’이 연이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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