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식약처·관세청·KISA·4개 광역단체 등 협업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마약 범죄 특별 수사팀'이 21일 출범, 이날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대검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서울·인천·부산·광주시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특단의 수사를 통해 마약 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치료·재활 조치 등으로 마약 수요를 억제해 한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특별 수사팀은 전국 총 4개 팀 84명으로 구성됐으며, 팀별 본부는 ▲서울중앙지검(25명) ▲인천지검(24명) ▲부산지검(20명) ▲광주지검 (15)명에 각각 설치된다.
팀장은 각 검찰청의 마약수사전담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수사팀별로 마약 전담 검사 2~3명과 수사관 9~16명, 다크웹 수사 인력 3~4명, 유관기관 인력이 배치된다.
특별 수사팀은 대규모 마약 밀수출 및 수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인터넷 유통 등을 집중적으로 합동 수사한다.
관세청과 검찰은 해외 마약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와 대검찰청 국제 마약조직 데이터베이스, 국가정보원 해외 마약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보건·의료 전문 인력과 함께 의료용 마약(펜타닐·프로포폴·디에타민 등)을 불법으로 처방 및 유통하는 의료기관을 수사한다.
이어 KISA는 다크웹 전담 수사팀을 돕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인터넷 감시에 온 힘을 쏟는다.
국내 지역별 유통을 비롯해 투약 및 소지 관련 범죄는 경찰이 맡는다.
검찰은 광역 단위 합동수사를 통해 확인한 범죄 중 경찰 수사 영역은 경찰에 인계해 밀수와 유통, 투약 등 전 단계에 걸친 수사망을 만들 방침이다.
한편 마약사범은 2022년 1만8395명으로 2021년(1만6153명)에 비해 13.9% 증가했다.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2022년 4890명으로 2021년(4045명) 보다 20.9% 증가했으며, 밀수사범의 경우 2022년 1392명으로 2021년(807명)대비 약 72.5% 증가했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인해 마약 범죄에서 10~2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다.
10~20대의 경우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2배 이상 늘었으며, 2022년 기준 전체 마약 사범의 절반 이상인 59.7%가 30대 이하였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2022년 2573명으로 2021년(2339명) 대비 1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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