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ㆍ계획ㆍ사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성차별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8개 기관(중앙 48ㆍ광역 17ㆍ기초 226ㆍ교육청 17)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실시 정도 ▲정책 개선 정도 ▲성별영향평가 교육 ▲성별영향평가 제도화 수준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군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90건(법령 63건ㆍ사업 27건)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정책 개선안에 대해 85.2%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또한 성인지예산 반영 비율이 전년도 7%에서 9.7%로 증가했고,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 이수율도 97.6%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교육 대상 구성을 성별ㆍ연령별로 세분화하고 실태조사 기반의 정책 개선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조례 개정시 위원회 성별 구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여성 1인 가구와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 복지 실현을 위한 통계 기반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통해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응급처치교육 ▲어린이공원 조성 ▲산림휴양시설 개선 등 다수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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