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 사업은 오래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 문제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재정비함으로써,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디지털 지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사업에서는 ▲금서면 화계1지구 ▲금서면 화계2지구 ▲금서면 주상지구 ▲생비량면 도리지구 등 총 4개 지구(총 119필지 41만2261㎡)를 선정해 등기 완료까지 2년간 추진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을회관에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를 운영해 측량 결과에 따른 경계 협의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계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가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게 확정돼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토지 매매나 개발사업, 공공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토지소유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정확한 측량과 경계 확인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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